중기부,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위한 하반기 정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국민 업무보고를 갖고 하반기 정책 목표를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 지역·계층 확산, 중소기업 정책 정비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K-뷰티 수출은 30.7% 증가한 51억 달러로 상반기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또한, 중소기업 R&D 예산은 역대 최고액인 2.2조원으로 편성되어 기술 개발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했다.

국가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는 6만 2,944명이 신청해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4.4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신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딥테크 중심으로 전환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지역 행사와 연계한 ‘4월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중심 소비 할인 지원에 집중했으며,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위기알림톡 28.8만건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 통합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하여 4개월간 49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또한 대기업의 상생 협약 발표와 성과공유 금액 34% 확대 등 자발적인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정책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기업의 서류 작성 시간을 57만 시간 절약했다. 또한 64개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정책 설명 생중계 시 실시간 소통하는 ‘라이브행정’을 최초로 도입했다.

하반기에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 도약 지원, 실패·위기를 재도전과 재도약 기회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하기 위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상권 조성,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사회·연대 기반 중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를 혁신하며, 기업 데이터 관리·조정 기능을 개혁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간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하반기에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